갈 길 먼 탄소중립 기술…수소·태양광에 내년 R&D 예산 '최우선' 투입

정부 탄소중립 핵심기술 R&D 투자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의 탄소중립 기술은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추격 그룹에 속한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40년까지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부 선도투자로 '마중물' 역할…태양광·수소 등 10대 기술 R&D 과제 개발중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3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 투입할 10대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목표는 현재 선진국 대비 80% 수준인 탄소중립 기술 수준을 2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10대 기술에는 △태양광·풍력 △수소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같은 달 마련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는 10대 기술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R&D 과제를 발굴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원천기술 확보, 산업부는 산업공정 개선 및 수소경제 활성화,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물, 환경부는 탄소흡수 등 부처 특성을 고려한 R&D 과제를 기획중이다.

당장 착수 가능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담아 추진하고, 대형 R&D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4년에는 사업을 시작한다. 각 부처별 R&D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지만, 과기정통부의 경우 2030년까지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R&D 과제를 기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경우 5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차전지나 태양전지 같이 민간이 잘 하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그외 분야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고 아직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민간과 함께 경쟁력을 키워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조세특례법상 신성장원천 R&D 세액공제 항목에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추가하고, 정부 R&D 참여기업의 매칭투자 부담을 낮춰주는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중이다.
2035년까지 1.7조달러 쏟아 붓는 美…"투자 더 과감히 나서야"일각에서는 현재의 탄소중립 R&D투자 규모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전체 탄소중립 R&D 투자규모는 2019년 1조485억원, 2020년 1조3333억원, 2021년 1조5995억원으로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3년간 평균 증가율만 17.5%에 달한다.


하지만 주요국과의 기술격차가 여전한 가운데 서둘러 탄소중립 기술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수십, 수백배의 투자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35년까지 그린뉴딜 분야에 연방예산 1조7000억달러(약 1870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1조7000억달러에는 탄소중립 R&D 외에 인프라 구축·지원, 투자기금 등까지 포함돼있지만, 2000조원에 가까운 숫자 자체로 탄소중립에 대한 강력한 육성 의지를 보여준다. 독일, 호주 정부 역시 2030년까지 각각 500억유로(68조원), 180억 호주달러(14조500억원)를 탄소중립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R&D 과제 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외국의 경우 탄소중립에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가 기술로 다른 나라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투자 규모를 과감하게 늘리는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