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탄소국경세 꺼낸 유럽…'탄소중립' 이제 스타트 하는 한국

청풍호 수상태양광 설비/사진=머니투데이 /사진=우경희

정부는 지난 3월 '2050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조만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나리오가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해 의견수렴을 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확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확정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이 결정되면 현 정부 임기내 유엔에 제출하게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크게 △재생에너지 △무공해차(미래차) △순환경제 △공공건물 탄소중립 실현 등의 부문별 과제로 나뉜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은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차 전환 전략'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이미 올해 말까지 무공해차 누적 30만대 달성을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2020년 15% → 2021년 18%),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율 상향(80%) 등에 나섰다. 휴게소·주유소 등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1만2000기, 완속 전기차 충전기 8만4000기도 설치키로 했다.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승인시 허가 간주제)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하는 것도 목표다

정부는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간 산을 깎는 등 되려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태양광은 앞으로 호수 등 수상에 띄운다. 합천댐 등 5개댐(8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실시하고, 2030년까지 2.1GW 까지 늘린다. 1GW는 연간 36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통 원자력발전소 1기와 맞먹는 전력량이다.
수열에너지도 도입한다. 주변에 흐르는 하천이나 강물을 건물 냉난방에 활용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절감해 탄소배출에서 자유롭다. 정부는 수열에너지로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 수준인 1GW 수준의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자원 재활용을 위한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폐기물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되 재활용은 높이고, 직매립은 금지하는 게 골자다.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품 생산량 또는 매출액 대비 폐기물 발생량 비율인 원단위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규제를 강화한다. 페트병 재활용 등으로 고품질 원료(의류 등) 생산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원료화(열분해유 등) 등 재활용 확대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한다.

쓰레기 직매립도 수도권은 2026년, 전국은 2030년부터 금지된다. 앞으로는 시·도별 전처리소각시설을 확충해 폐기물을 소각한 뒤 매립해야한다. 공공기관 건물의 탄소중립은 2040년으로 10년 앞당겨 선제적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공공건물(시흥정수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적용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또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22년 이를 본격 시행한다.

이미 90년대부터 탄소세를 도입한 스웨덴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여정은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 정도다 . 유럽에선 탄소세에 이어 최근에는 탄소국경세 부과까지 거론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우리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그만큼 출발도 늦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기업들도 빠르게 적응하고,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어 탄소중립 이행이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