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업분야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사진=산업부

'2050 탄소중립'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 산업구조와 특성 등을 고려해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은 필수적이다. 다른 나라보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의 여건을 감안하면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다.


우리의 산업 포트폴리오는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 비중이 높다. 수소환원제철, 납사나 석회석 대체 무탄소 원료,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효율 향상,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 전력과 수소로 연료 대체,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처리(CCUS)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너무나 많고 아직까지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산업계는 탄소중립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비용이 급증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까지 우려하고 있다.

걱정이 앞서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반드시 가아할 길이므로 민·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선, 산업부문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분야로 전환, 수송, 건물 등 다른 부문보다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과감한 도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동참을 선언하고 비전과 전략, ESG경영 등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민간 기업의 도전과 투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보다 빨리 도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만드는 데 최우선을 둬야 한다.

작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그동안 산업계와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함께해 왔다.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2월부터 철강을 시작으로 시멘트, 석유화학 등 다배출업종은 물론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2개 업종에서 업계 주도로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 실현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도 지난 4월에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의 플랫폼이자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업종별 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 등을 토대로 기술적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규모 한계 돌파형 기술혁신 지원,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과 부담 완화, 탄소저감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특별법 제정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기술개발은 탄소중립 실현의 지름길이다.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기간을 단축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경쟁의 룰도 바뀌고 있다. 환경 이슈는 이미 국제무역의 새로운 질서가 돼 기업들에게 필수조건이 되고 있고, 세계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수소활용, 친환경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 우리의 강점인 우수한 저탄소·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자신감을 갖고 민·관이 함께 도전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과제다.

정부는 산업계와 광범위하게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확대해 탄소중립 추진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선점해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확인했지만 제조업 생산기반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며 경쟁력이다. 탄소중립 실현으로 가는 길에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