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 "인구감소,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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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학교폭력 예방 대응 등에 대해 논의 한다. 2021.6.1/뉴스1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최근 인구감소 상황과 관련해 "교육, 주택, 복지, 사회보장 등 국가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2021 인구이야기 POPCON'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크로스(Dead-Cross) 상황을 처음 겪으면서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자리와 교육문제 등의 요인으로 수도권 지역으로의 사회적 인구이동까지 겹치면서 인구감소의 여파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른바 축소도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관련지어 각종 도시기반시설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고 교육, 주택, 복지, 사회보장 등 국가 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1인가구의 보편화에 맞춘 새로운 제도와 정책전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인구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는 정부뿐 아니라 지역과 현장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역과 현장, 그리고 주민 중심의 제도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장관 "인구감소,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불가피"

[2021 POP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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