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대응, 출산율 보지 말고 '살만한 공간' 만들어야"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2021 인구이야기 팝콘(POPCORN)'에서 '인구지진 시대, 지방소멸 대응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방이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저출산·고령화에 초점을 둔 인구사회정책은 지방소멸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출산율을 늘리는 것에 한정하지 말고 지방을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2021 인구이야기 POPCON'에서 '인구지진 시대, 지방소멸 대응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 66% 데드크로스 직면…지자체 양극화 심각"차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소멸 상황에 대해 "전국 시·군·구의 66%가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에 직면했다"며 "이중 4분의 1은 2000년 이전부터 경험했다"고 말했다. 데드크로스란 사망자수가 출생자수 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뜻한다.

그러면서 지자체 인구 규모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차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 6개였던 인구 3만 미만 시·군·구는 2020년 18개로 3배가 증가했으나 100만 이상 시·군·구는 같은 기간 1개에서 4개로 4배 증가했다.

지방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사회적 증감'을 꼽았다. 그는 "20~30대는 직업 목적으로 군부지역에서 나가고 있다"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저출산을 대응하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 상황 미스매치…정책 목표가 없다"현재 인구감소 대응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가족계획사업의 확장판' 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1996년에 인구 억제 정책을 폐지했는데, 당시에 이미 지방에서는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며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 상황의 미스매치가 일어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229개 시·군·구의 장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은 현재 정책 한계로 '정책목표 부재'(31.5%)를 꼽았다. 응답자의 55.3%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 및 일자리'를 중점 고려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답했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중앙정부 보조사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규모가 작아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율 늘리는 것보다 지방을 '살만한 공간' 만들자"차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계획사업 확장판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출산율 늘리는 것에 한정하지 말고 지방을 멋지고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목표로는 △활력있는 지역 △자립적인 지역 △동등한 삶의 질을 꼽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 실현'을 제안했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유치원·보육기관 통합 운영으로 아동보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마을 주치의 제도화 등을 통해 의료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복수주소제를 통한 유연거주 제도화 △생활인구 확충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으로 사람과 자금을 유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농·산·어촌 등 인구희박지역을 매력적인 생활 공간으로 만들었다"며 "지방에서 사는 게 오히려 더 멋스러워져서 체류인구가 늘어났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차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소멸 문제는 지역 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 출신들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국가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는 순환형 구조기 때문에 체계적·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