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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나라곳간 풀면서 세금까지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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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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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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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이후 빠른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착한임대인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며 포용성장을 위한 세제손질에도 나섰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대 세입이 줄어든다. 정부 지출이 연간 600조원 대로 늘어난 상황에서 세수 기반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확인한 민심 이탈과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한 '세금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미래먹거리·경제회복·포용성장에 통 큰 세제혜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2021 세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머니S /사진=머니S 임한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2021 세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머니S /사진=머니S 임한별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세기본법을 포함한 내국세 13개와 관세 3개 등 총16개 법률이 개정대상이다. 정부는 27일부터 16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R&D(연구개발)와 시설투자 세제지원, 탄소중립·바이오 등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제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옵션) 과세특례·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 일자리 회복 지원 △유턴기업 세제지원·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확대·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새 감면 연장 등 내수활성화 △성과공유 증소기업 과세특례·착한 임대인 혜택 확대·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상생협력 기반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 등 서민 취약계층 지원 등 대책도 포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 피해지원과 완전한 경기회복, 포스트코로나 선도 국가도약을 위해 정책역량을 초집중하고 있다"며 "재정지출 못지 않게 중요한 게 민생과 직결된 세제지원"이라고 밝혔다.



5년간 1.5조, 전 계층 세금부담 줄어든다…2018년 이후 3년만에 감세


대선 앞두고 나라곳간 풀면서 세금까지 깎는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세수 1조505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각 직전년도 대비 증감을 계산해 합친 순액법에 따른 계산이다. 법인세가 1조3064억원, 소득세가 3318억원 감소하고 부가가치세는 73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세법개정안 기준 세수감소는 2018년 이후 3년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 향후 5년간 5조4651억원 규모 세수확대를 예고했다. 이듬해 근로장려금(EITC) 도입에 따라 세수 2조5343억원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세법 개정이 조세중립적 혹은 부자·대기업에 대한 '핀셋증세'로 평가받았다. 정부 마지막 세법개정에서 기존 세금정책 기조와 반대 움직임을 보인 셈이다.

주체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세부담이 8669억원 줄어든다. 대기업 세금부담 감소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중소기업은 3086억원 감소한다. 연간 총급여 7200만원(중위소득 150%) 이하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은 3295억원 감소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이 주요 내용인 만큼 대기업 부담이 줄었다는 게 기재부 의 설명이다.

문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경기침체와 빨라진 고령화, 코로나19 유행 등이 겹치며 재정지출이 늘었다는 점이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2차 추경 기준 올해 정부 지출은 604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확정한 2017년 본예산은 400조5000억원이다. 4년만에 정부 씀씀이가 200조원 이상 늘어난 셈.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300조원 이상 증가했다. 정부 지출과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도 줄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년 3월 차기 대선을 고려하면 이번 세법 개정이 민심달래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다. 당정은 올해 4월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보유세 강화 기조를 틀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나섰다. 이번 세법 개정안역시 보궐선거로 확인한 민심 이반 수습 작업의 연장선상이자 대선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세수감소 요인을 보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며 "조세중립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1조5000억원 감소는 큰 규모는 아닌, 필요한 정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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