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반도체·배터리·백신 R&D에 1천억 쓰면 최대 500억 세금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 세종=유선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7.26 15:3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2021 세법개정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국내 기업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유망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정부가 투자액의 30~50%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3대 분야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최대 2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면 세금 깎아준다


반도체·배터리·백신 R&D에 1천억 쓰면 최대 500억 세금 깎아준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세법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가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현재 정부는 △일반투자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등 2단계로 구분해 기업의 투자액에 비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해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사회적 안보, 기술 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부 기술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15㎚ 이하급 D램 설계·제조기술' 등 △배터리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정성 향상 기술' 등 △백신은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생산기술' 등이 있다.

해당 기술 R&D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의 30~40%,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40~5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설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가 각각 적용된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4% 추가 공제까지 고려하면 10~20%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올해 7월1일부터 2024년 말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현재 12개 분야 235개 기술이 적용 대상인데 여기에 탄소중립, 바이오 등을 추가한다. 세부적인 기술 범위는 향후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이 제도의 적용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식재산(IP) 시장의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을 돕기 위한 세제혜택도 강화된다. 우선 IP 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상태인 점을 고려해 IP 취득 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IP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추가해 중소기업에 10%, 중견기업에 3% 기본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적용한다. 아울러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 3%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정부는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판매해 올린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2년 연장해 2023년 말까지 적용한다. 중소기업 기술대여 소득에 대해 25%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중견기업도 대상에 추가한다.



일자리 늘린 기업, 세액공제 100만원 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여럿 담았다. 우선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을 높이고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릴 경우 인원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밖'에 위치한 기업이 고용을 1명 늘릴 때 제공하는 세액공제 금액을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100만원 늘린다. 이에 따라 고용증가 1명당 연간 공제금액은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대기업 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창업 중소기업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적용기한을 2024년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연간 수입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8000만원 이하'까지 대상이 넓어진다.

정부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 3000만원까지 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분할납부·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3년 연장해 2024년 말까지 유지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이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 후 우수 인재를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세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30%(중소), 15%(중견)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는 적용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 요건이 3년 이상인데 이를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등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2년 연장해 2023년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삼성·하이닉스 수요예측 실패?…반도체 재고 30% 급증의 내막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