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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오른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는 현행기준 연소득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홀벌이(외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지급 기준을 올렸다.
EITC 기준 상향은 2018년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할 때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 시간당 7530원에서 올해 8720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월 452만원에서 월 488만원으로 올랐다. 개정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분 부터 적용하며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2600억원, 30만 가구가 EITC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이듬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시(이듬해 6월)로 앞당기고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전자송달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식 합리화를 위해 업종별로 사업소득 조정율역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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