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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정부가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자들로부터 반기마다 받던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앞으로는 매달 받는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 또는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가 단축된다.
사업자들은 반기마다 제출했던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현재 연 1회인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도 매월로 조정된다. 다만 정부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0.25%로 정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19개 추가한다. 현재는 변호사, 병·의원 등 95개 업종이 지정됐는데 여기에 가전제품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플랫폼 사업자'를 추가한다. 현재 대리기사, 캐디 등에게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는 과세관청에 이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도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