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그린 산단서 신재생에너지 쓰려면…"기업 부담 낮춰야"

방기성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단장이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에서 'RE100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을 위한 마이크로 그리드 및 핵심 솔루션'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려면 기업들의 송전망 이용료 부담을 줄여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한국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송전망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수요 측이 이를 100% 부담하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8일 '2021 그린뉴딜 엑스포'에서 열린 새만금개발청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로그리드 및 핵심 솔루션'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준신 신재생에너지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서장철 LS 일렉트릭 연구단장과 방기성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단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지난 6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그린뉴딜 엑스포는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머니투데이가 주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뉴딜 전시회다.

이 학회장은 현행제도에 따라 기업들이 송전망 이용료를 부담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 이 학회장은 "(송전)망 이용료를 기업들에게 직접 부담하는데 한번에 7억 이상을 내야하는 등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향후 망 이용료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다듬어야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는데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전망 이용요금은 공용송전망 등의 설비를 이용한 대가로 전력망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은 발전사업자에게 이를 부과하지 않아 수요 측이 100% 부담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에도 적용되는데, 전력을 구매하는 기업에 이같은 망 이용료가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 학회장은 "지금은 망 이용료가 전기요금에 묻어 개인에 부담하지만 PPA의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제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풍력·태양광 전력이 남아돌아 가동을 멈추는 '출력제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중이다.

이 학회장은 "제주도에서 한 두번도 아니고 1년에 수십차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차단하고 있다"며 "차단을 법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기에 새만금 그린산단에서도 이런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 분산 생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방기성 단장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그 지역에서 활용해야 개통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이후에 많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장철 단장은 "결국 새만금에 새롭게 큰 판이 만들어진다"며 "새판에는 새 그림을 제대로 그려 하나의 벤치마크 돼 다른 쪽에 확산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