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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법사위]'李 vs 尹' 대리전 된 공수처 첫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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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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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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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

[300스코어보드-법사위]'李 vs 尹' 대리전 된 공수처 첫 국감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 대상 의원. 송기헌(민), 유상범(국), 권성동(국), 김남국(민), 윤한홍(국), 조수진(국), 최강욱(열), 김영배(민), 김종민(민), 박주민(민), 소병철(민), 이수진(민), 전주혜(국), 박광온(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의혹 관련 질의들이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고발사주 의혹'과 '본인 사건 셀프 종결 의혹' 등에 대해 질의하며 윤 전 총장을 재차 소환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 총선개입 시도 의혹이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게 단순 우발적인 게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수처가) 시나리오 전반을 철저히 규명해주실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 중진 언론인은 '안기부 총선 개입 사건'에 버금가는 역대급 사건이라고 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딨냐"며 "이런 분이 대선 주자로 나서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있다. 중간 수사 상황을 예외적으로 공표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징계를 받아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수사가 (징계 사안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특히 판사 사찰 사건은 반드시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런데 조사 중 검찰이 대검 예규를 만들어서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이 검사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 셀프 종결할 수 있게 하는 내규에 직인을 찍고 3일 후 본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 중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현안 관련 질의뿐 아니라 출범 초기인 공수처에 보완이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들을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가 독립 수사 기구인데 견제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공수처에 외부 위원을 많이 만들어서 자체 견제를 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공수처 위원회를 보니까 명단도 비공개, 회의도 비공개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가 명단도 회의도 공개하지 않으면 과연 외부로부터 자체 견제가 제대로 될까 굉장히 의문이 든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해서 외부 감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위원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공개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박지원 국정원장의 고발사주 사건 개입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이 고발사주보다 (국민적 관심이) 3,4배 정도 높다. 언제 착수해서 언제 끝나나"라며 "이재명 게이트에 모두 다 분노하고 있다. 이 부분 왜 수사를 안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권성동 의원은 또 "초호화판으로 이재명 변호인단이 구성이 됐다. 이모 변호사 한 명에게 23억 줬다는 보도도 있다. 도지사 봉급으로 가능하겠나"라며 "유동규 같은 제3자가 대납을 했는지 변호사비 출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처장이 "고소 고발장이 접수가 안 됐다"는 얘기를 꺼내자 권성동 의원은 "인지 수사를 해야 한다. 계좌추적만 좀 하면 된다. 이런 거 안 하면 공수처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고발사주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조수진 의원은 "국정원장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 정치적 중립에 엄격해야 한다. 현직 국정원장이 제보자를 만나 언론보도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건 정치 개입"이라며 "또 박지원 원장은 야권 유력 대선 후보에게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입 다물어라, 호랑이 꼬리 밟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역시 선거 개입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이날 가장 큰 활약을 보여준 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유상범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이 유출돼 보도된 점을 캐물었다. 야당은 공수처가 해당 내용을 일부러 유출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통화내용 유출은 심각한 문제다. (공수처 측은) 진상조사를 했는데 공수처에서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녹취록을 관리한 검사가 누구냐. 휴대폰 확인은 했는가. 확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진상조사를 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아니면) 검찰에서 나갔다는 것이냐. 지금 이건 여론 재판을 끌고 나가기 위해 하는 수법이라고 수없이 비난받고 있다"며 "자칫하면 새로운 '공언유착' 형태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전관예우로 촉발된 일이라는 논리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김남국 의원은 "화천대유 김만배라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을 2011년에 변호사로 A씨에게 소개해줬고 이때 대검 중수부 담당 수사 검사가 윤석열이었다. 당연히 그때 철저하게 수사를 할 줄 알았는데 참고인 조사만 하고 끝냈다"며 "이번 대장동 의혹에도 박영수 특검 등이 엄청난 돈을 받고 대장동 클럽의 부정부패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의결서가 제보자 조씨에게 전달된 경로를 공수처장에게 캐물었지만 유의미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임홍석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제보받은 사실을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던 임홍석 검사가 고발사주를 실행한 핵심 인물이라고 특정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공소심의위원회의 문제점 등 정책 질의를 다수 선보였다. 최강욱 의원은 "인권 측면에서 공수처에 기대했는데 의아한 부분이 공소심의위를 보면 구성에서 검찰 수사심의위보다 뒤처지는 모습을 보인다"며 "공수처 검사는 위원회에 출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피해자 변호인은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징계법에 대한 새로운 양정기준을 만들지 않은 것도 개선 사항으로 언급했다.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갈등 상황을 잘 중재하며 감사가 파행되지 않게 이끌어나갔다.

김 처장은 차분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 김 처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며 답변이 곤란함을 강조했고,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질의들에는 "유념하겠다"라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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