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0조'…與 '세수추계 오차' 질타, 홍남기 "변동요인 볼것"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올해 실제 걷힐 세금과 20조원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추계 실패'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세수 추계가 정확했더라면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에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내년 세수 추계 역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세수 추계와 관련 "변동된 요인을 고려할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한 20조원 정도 추가 세입이 예상된다. 작년에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세수 예측이 어려웠을 것으로 십분 이해하나 더 정확했더라면 더 공격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31조5000억원으로 내다봤는데 20조원 이상의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 셈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고려하면 이같은 오차는 감소하기보다 늘어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발표했으나 지난 6월 4.2%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이달 18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국세청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광주지방국세청·한국은행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초과세수에 대한 전략적 활용방안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라며 "초과세수 약 20조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계획을 지금부터 잘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매우 시급한 일인데 필요하다면 3차 추경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세수 추계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말 확정된 정부 예산안은 6월 작성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상반기 재정통계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현 시점에 맞춰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도 세수 추계를 할 때 올해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 4.2%로 (조정) 한 것은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후 변동된 요인을 고려할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의 유류세 인하 검토 발언에 "2018년과 지금이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당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류세 감경 효과가 적었다"고 질의했다.

고 의원은 "2018년처럼 유류세율을 일괄 방식으로 내릴 경우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부자나 일부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08년에는 유가 환급금 방식도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있나"고 했나.

홍 부총리는 "현재 구체적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8년에 했듯이 리터당 일정 인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하율은 몇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18일 오전 대구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