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순배출량 기준 온실가스 감축, 기만적"...정부 "국제 통용"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김지영 기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선풍기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배출의 어려운 상황을 예로 들며 분리배출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5/뉴스1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순배출량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감축목표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래는 (NDC를 제시할 때) 총배출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 2030년 목표량은 순배출량으로 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방식으로 잡은 것 아닌가"라며 "순배출량 또는 총배출량끼리 비교하는 것으로 (NDC를)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30년도 총배출량으로 비교하면 40%가 아니라 36% 감축밖에 안 된다"며 "CCUS와 해외감축분 등을 포함시킨 것도 어떻게든 40%를 맞추려고 국민들에게 숫자로 장난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흡수원과 CCUS 등이 포함돼 (2030년 목표 배출량을) 순배출량으로 한 것"이라며 "해당 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하면 문제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국외감축을 한국만 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개발도상국과 가교역할을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국외감축을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