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은 편당 28억원, 우상호 "이돈주면 더 잘만들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료방송 시장에서 콘텐츠사용료 갈등을 유발하는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또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료방송을 둘러싼 대가산정 분규가 지속되고 있다"며 "블랙아웃(송출중단)까지 된 경험이 있다. 대가 산정 기준을 만드는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까지 못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우 의원은 "유료방송을 활성화하는데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사고하면 안된다"며 "대가산정 기준과 예외기준, 별도의 진흥 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한국 소꿉놀이 등을 소재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성공할 수 있는 배경에 제작사에 적절한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 의원은 "넷플릭스가 잘한건 편당 28억의 제작비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나 방송국의 드라마 제작비 평균 단가가 1억"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어 "28배의 돈을 주니좋은 제품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봐서는 오징어 게임 같은건 만들수가 없는 것"이라며 "다른 제작사에 28억원 주면 오징어게임보다 더 좋은 드라마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작사를 중심으로 한 진흥 정책을 펴지 않는한 국내의 플랫폼에선 도저히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료방송 대가 산정 문제에 있어서 제작사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우 의원에 지적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과기부는 유료방송 시장 대가산정 기준을 두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위성·IPTV)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유료방송 시장의 대표적 문제로 손꼽힌다. CJ ENM (73,700원 0.00%)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LG유플러스 (9,690원 ▲10 +0.10%)·SK브로드밴드·KT 등 IPTV를 비롯한 유료방송사업자 간 공급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PP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고 채널 공급에 따른 대가를 가격을 정하는 이른바 선공급 후계약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