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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가계부채 급증하면…전세대출 DSR 포함 '플랜B'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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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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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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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가계부채 대책④]

서울 시내 한 은행 지점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서울 시내 한 은행 지점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4~5%대'로 잡았다. 올해 4분기 일시적으로 제외됐던 전세대출은 내년 다시 총량관리에 포함된다. 목표치를 넘어서면 전세대출 일부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하는 '플랜B'가 가동된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는 '4~5%대'다. 기존에 발표된 4%대에서 소폭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를 목표로 삼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4%대를 목표로 하되 혹시나 경제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해서 4~5%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분기별로도 원활하게 (총량을) 안분해서 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분기 일시적으로 총량관리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은 다시 포함된다.

'4~5%대'라는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율에서 GDP(국내총생산)증가율을 뺀 'GDP갭'을 근거로 산출됐다. 지난해 GDP갭은 7.5%p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7.95%, 명목GDP 성장률은 0.45%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올해와 내년 'GDP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0~2022년 평균 GDP갭을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균 수준인 2.7%p에 근접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올해는 GDP갭이 1%대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는 사실상 GDP갭을 거의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실물경제 대비 급격히 초과한 가계부채 누적분을 올해와 내년 최대한 완충시키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됐다"며 "내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봐서 관리목표를 미세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급증하면 '플랜B' 가동...전세대출 일부 DSR 적용


정부의 추가대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 DSR 관리가 강화되는 '플랜B'가 실행된다. 우선 금융회사의 평균 DSR과 고(高)DSR, 차주단위DSR 규제 비율이 추가 조정된다. 올 들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전세대출 원금이 DSR에 추가된다. 전세대출을 진행한 후 추가 대출하면 원금에 DSR을 적용한다. 또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 도입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리상승 상황을 가정해 대출한도를 설정한다. 실제 금리에 향후 금리인상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산출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내실화하고,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 스트레스금리를 반영하면 상환 부담액이 더 커져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랜B는 DSR 등 기존제도의 효과를 높이면서, 급증분야와 규제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규제방안으로 구성됐다"며 "플랜B의 세부내용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여건 등을 보아가며 적합한 방식으로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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