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분할상환 유도해 가계부채 질 관리한다

정부가 18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관리와 동시에 질적 건전성 관리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핵심은 대출 분할상환을 확대하는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를 상향한다. 올해 목표와 비교해 △은행 57.5%→60% △보험 65%→67.5% △상호금융 40%→4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우리나라의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은 주요국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9년 말 기준 52.6%로 △영국 92.1% △독일 89% △캐나다 89.1% △네덜란드 81.3% △벨기에 93.6% 등보다 크게 낮다.

주담대 가운데 집단대출을 뺀 개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도 신설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73.8%인 분할상환 비중을 내년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이 좋은 금융사들이 내는 주신보 출연료를 깎아줄 방침이다. 현재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해 출연료율을 6bp(0.06%P) 우대하고 있는데, 이를 10bp까지 확대해서다.


또 국내 가계대출 분할상환 비중이 낮은 주 원인으로 꼽히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도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먼저 전세대출의 경우 분할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키로 했다.

신용대출은 대출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유도책을 편다. 내년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때 신용대출 상환만기가 5년으로 일괄 적용되는데, 총 신용대출의 40% 이상을 분할상환 신청할 경우 5년이 아닌 실제만기를 적용키로 했다. 5년 이상 만기 분할상환으로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DSR이 내려가 차주 입장에선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금리 2.8%)을 가진 연봉 8000만원인 차주가 내년 1월 이후 6000만원의 신용대출(금리 3.5%)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만기 일시상환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8년 이상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대출이 나온다. 일시상환시 만기가 5년으로 적용돼 연 원리금이 1400만원으로 계산되는 것과 달리 8년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이 원리금이 1000만원으로 줄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관행이 정착되지 않으면 대출자들이 일시상환 위험에 노출되고,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저하를 초래한다"며 "분할상환 관행 확산으로 일시상환의 위험을 낮추고, 소득감소 등 외부 충격에 대한 가계부채의 구조적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