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선제적·강력한 대응할 때"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31일 제8대 금융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자산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경제·금융 상황 역시 만만치 않아 부동산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국내외 공통적으로 실물과 금융의 괴리, 즉 금융불균형이 확대·누적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미국의 테이퍼링 등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자산가격 조정 등 여건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금융 상황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확장 국면이 상당기간 전개되면서 가계부채 잠재위험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당초 2023년 7월까지 단계적 시행 예정이던 개인별 DSR 도입 일정을 내년 7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 받는다.

또 2금융권 개인별 DSR 규제 수준도 현재 60%에서 50%로 강화돼 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이라는 금융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불균형 누적을 진정시켜 우리 경제·금융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없는 정책"이라며 "그러나 경제·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안정을 지켜야 할 금융당국의 책무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