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일단 빼고, 내년 5.99%까지"...한발 물러선 금융당국 왜?

강도높은 가계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에서 고심하던 금융당국이 일단 실수요자의 숨통은 틔워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대출 절벽과 실수요자 피해가 현실화하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값 상승과 대출 한파에 악화한 민심을 고려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조기 정착을 위해 차주별(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4월29일 금융당국이 발표했던 DSR 규제 강화 일정을 6개월(2단계)에서 1년(3단계) 앞당겨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은행 40%, 2금융 50%)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도 DSR 규제를 받아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내년 1월부터 2금융 DSR 규제 비율도 현행 60%에서 50%로 강화한다. 내년 7월부턴 전체 가계대출의 77%(금액 기준)가 개인별 DSR 규제를 받는다. 앞으론 갚을 능력이 없는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눈에 띄는 건 강력한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둔 실수요자 보호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 단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난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한국 경제의 잠재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상 예외없는 총량 규제 정책을 이어 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미국 정부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현실화로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경우 빚에 짓눌린 가계는 물론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이 돈줄 죄기로 '긴축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모든 대출자들의 '고통분담'을 강조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 들어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등 주거 관련 실수요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업계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이 하반기부터 강화된 금융 규제로 더 커지자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예상보다 다양한 실수요 예외 규정을 둔 것 같다"며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예고했던 규제보다는 세지 않은 대책"이란 평가도 나왔다.


먼저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전세대출이 DSR 규제에서 빠졌다. 금융당국은 당초 전세대출의 자산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DSR 산정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로 전셋값이 올랐는데도 대출이 막혀 갈 곳이 없다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반발을 감안해 전세대출 DSR 적용은 '플랜 B'로 미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실수요적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올해 총량 관리(6%대)에서 뺀 것도 같은 맥락이다. 4분기 입주를 앞두고 집단대출 한도 축소로 날벼락을 맞은 입주 예정자들의 아우성에 잔금 대출도 실수요 범위에서 풀어주기로 했다.연 소득 이내로 묶인 신용대출 한도를 장례, 결혼, 수술 등 실수요에 한해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은행과 같은 수준(40%)의 강화가 예상됐던 2금융 DSR 규제 비율을 50%로 한 것도 풍선효과와 대출 절벽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도 애초 계획보다 후퇴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당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묶고, 내년 목표로는 4%대를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6%대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데 이어 내년 증가율은 4~5%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권 국장은 "내년에는 4%대를 목표로 하되, 내년에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에 포함하고 경제상황에 따라 4~5%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전세대출을 총량 산정에 포함하는 만큼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5.99%까지는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