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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리본 단 野 "文 레임덕이냐"…'대장동 싸움판' 된 靑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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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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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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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1국정감사] 국회 운영위원회(종합)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두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두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판하며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고 나와 오전 국감은 파행했다. 오후부터 질의를 시작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과 레임덕 등 반복적으로 거론하면서 신경전은 이어졌다.


與 "큰 상 당했나?" vs 野 "특검 뭉개는 것에 조의"


26일 국회 운영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슴에는 검은색 근조 띠를 꽂고 국감에 참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마스크와 리본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슴에)달고 있는 건 근조 리본"이라며 "국민의힘이 오늘 무슨 큰 상을 당했나, 국민의힘이 오늘 해체되는 슬픈 일이 있나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검은 리본이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상가냐 하는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70%가 대장동 의혹의 특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조의를 표한다는 의미"라고 응수했다.

이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은 부동산과 관련된 사안이고 국민의 초관심 사안으로 야당이 특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마스크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썼고 어디서도 이런식의 문제제기 없었다. (마스크)제거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 요구는 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스크 착용 문제 없다고 하지만 국감 내내 이걸로 싸웠는데 다른 상임위에 없었다니, (다른 상임위가)몇번을 파행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회의 진행합시다", "말씀을 삼가세요" 등 고성이 오 가자 윤호중 위원장은 "양당 간사들께서 좀더 논의를 해 주시고 논의가 결론이 날 때까지 잠시 회의 중지한다"고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野, 文 레임덕 아니냐…李 회동 수사 가이드라인 총공세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는 대장동 수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이재명 후보와의 회동 등이 주로 도마에 올랐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는 이 후보를 만난 것이 옳으냐"고 질의하자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대상인지, 피의자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 후보는) 대장동의 설계자이고 결제권자다. 피의자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옳으냐"며 "과거 관례를 보면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절대 만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여당의 대선후보로서 관례에 따라 요청해 만난 것"이라며 "(만남을)기획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여당의 대선 후보 그 자체"라며 "앞으로 야당도 후보가 뽑히고 요청하면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회동이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오늘 만난 것 자체가 검찰이나 경찰에 가이드라인, 또는 수사 지침인지는 거기에 물어보라"며 "청와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얻은 이득과 관련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업이 상식적으로 이득을 획득한 상황으로 보이나'라고 묻자 "청와대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처음(5일)에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 실장에게 "대장동 개발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유 실장은 "개발 과정의 이익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도되어졌고 사실인지 어떤지는 수사 단계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대통령의 특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유 실장은 "청와대가 이건의 수사 내용을 보고 받는다든지 내용을 챙기는 건 전혀 없다"며 "국회에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달라. 범위라든지 논의해주면 마지막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지지부진한 검찰의 수사 진행사항을 질타하며 "'레임덕'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금 검경이 대통령의 지시를 잘라먹고 있다"며 "유동규씨를 20일 동안 구속수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상 배임은 빼고 기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대통령 레임덕으로 봐야되지 않느냐"고 했고 유 실장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또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회동에 대해 "이것을 국민들도 보고 검경도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범죄에 포함된 후보를 대통령이 만난다는 건 검경에 '대충 수사하라'는 가이드 라인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이라는 천문학적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동은) 부적절했다"며 "선거에 대통령이 사실상 개입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에 국가장 여부도 도마


이와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관련해 유 실장은 "현재로서는 국가장 대상이지만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실장은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내란죄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이나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다"고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가장 시행시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 의전으로, 5일 이내 장례 기간 중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지난 2015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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