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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정부 발간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내년 1분기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이 1086개에서 1123개로 늘어난다. 총 39개 희귀 질환이 추가됐고 2개의 희귀 진단명이 하나로 통합됐다.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에 걸린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해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규 지정 희귀 질환에 대한 지원은 내년 1분기부터 적용된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정된다. 부양의무자 선정 시 성별·결혼 여부를 반영했던 지침을 개정하여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 6월 질병관리청이 희귀 질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에서 기혼 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정한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하면서 바뀐 것이다.
내년 1월1일부터 희귀 질환자의 성별·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환자 '본인의 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산정된다. 자녀가 부양의무자면 자녀의 성별·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자녀가 부양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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