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윈 퓰너 "尹 당선인, 기업에 관심 많고 시장경제 신념 강해"

앤서니 킴 헤리티지재단 리서치 매니저&편집자,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28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2 키플랫폼' 총회에서 'Leading Thinkers' Dialogue: 포괄적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에 대해 대담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 당선인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에드윈 퓰너)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2 키플랫폼'(K.E.Y. PLATFORM 2022) 개막총회 특별대담에서는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군사·경제 협력을 넘어서는 한미간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갔다. 한미간 동맹 강화와 경제협력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높은 기대감도 거론됐다.

"한미관계 중요성 더 커졌다…새로운 파트너십 생각할 때" 이날 특별대담에선 미국 최고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에드윈 퓰너 설립자와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대담을 갖고 포괄적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앤서니 킴 헤리티지재단 리서치 매니저가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자들은 새 정부가 한미 파트너십을 더 견고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퓰너 설립자는 지금이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흥미로운 때라고 평가했다. 그는 "어제 만난 윤 당선인에게도 말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취임 직후 아시아를 최초 방문하고 그 중 첫번째로 서울에 오는 것은 한미관계의 견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 미국은 군사·안보 관계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돈독한 관계"라고 말했다.

킴 매니저도 "한미관계 파트너십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퓰너 설립자도 어제 윤 당선인을 만나 파트너십을 강조한 만큼 다음 단계를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을 열흘 가량 앞두고 시장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퓰너 설립자는 "윤 당선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장경제 체제 신념이 강했고 자유경제와 자유로운 기업 활동, 기존 한국의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활동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도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량 오르는 등 정부가 좋은 의도로 시장경제에 개입했으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명저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정부는 이데올로기적 경제 정책 대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근간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기업활동을 이어가기 좋은 시장 환경을 구축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내부 어려움 해결이 급선무"…아이디어·개인·기관 '3I' 중요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재단 설립자가 28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2 키플랫폼'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퓰너 설립자는 중국 경제 둔화 우려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복잡해진 글로벌 상황에서 아이디어(Idea)와 개인(Individual), 기관(Institution) 등 3가지 'I'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좌파나 우파, 중도에 상관없이 '아이디어'는 늘 중요하고 '사람' 자체가 정책이 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 내용에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윤 당선인도 새로운 장관 임명 이후 지방선거까지 치르게 되면 세세한 경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퓰너 설립자는 또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로 생긴 내부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 문제를 예로 들면서 "코로나19를 이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용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다고 자랑하지만 이는 취업보다도 정부 지원을 받는 편이 더 쉽기 때문으로 이러한 내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거대 야당이 있는 국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행정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도 "빈곤층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 정책이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부채 비율 증가로 이어졌고 30~40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는 타격을 줬다"며 "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선 여러 규제 등 어려운 상황이 겹치면서 한국을 떠나는 회사들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와 청년 일자리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기업을 돕겠다고 한 점이 기대가 된다"고 했다.

"안보동맹 중요성 다시 생각할 기회"대담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보 동맹 중요성과 중앙 유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파트너십과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퓰너 설립자는 "유럽에서 70년만에 지상전이 벌어지면서 전세계가 타격을 입었고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며 "루마니아와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유럽국가들에 러시아가 어떤 위협인지 각인시켰고 공동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본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방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유럽에 참여하는 부분도 기회로 생각할 수 있고 한국이 가진 훌륭한 원자력 기술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본다"며 "새로운 정부의 미래를 내다볼 때 기업가정신이 넘치는 중유럽은 미국·한국과 협력 기회가 있는 땅"이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도 이번 전쟁으로 안보동맹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다며 한국이 같은 철학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과 수출의 25%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등 일부 안보 영역에서 불안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안보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알 수 있듯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안보동맹"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투자시장을 다변화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