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한 세계 상황…한미동맹 더 강화해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28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2 키플랫폼'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혼란한 세계 경제·정치 환경 속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2 키플랫폼'(K.E.Y. PLATFORM 2022) 개막총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부회장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 등으로 혼란한 세계 경제·정치환경을 분석하면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했다.


권 부회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안보동맹의 중요성이 다시금 알려졌다며 한국이 같은 철학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안보동맹"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핵 실험 등이 빈발하고 수출의 25%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등 일부 안보 영역에서 불안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안보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한다는 것이다.

앤서니 킴 헤리티지재단 리서치 매니저&편집자,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28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2 키플랫폼' 총회에서 'Leading Thinkers' Dialogue: 포괄적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에 대해 대담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권 부회장은 "한미동맹이 견고할수록 중국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며 "한국은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을 비롯해 루마니아 등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동유럽 국가들과도 연합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투자시장을 다변화하는 것도 권 부회자이 꼽은 필수적인 해야할 일이다.

권 부회장은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시장경제원칙을 지지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량 오르는 등 정부가 좋은 의도로 시장경제에 개입했으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명저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제정책을 펼치는 대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근간해 정책을 시행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기업활동을 이어가기 좋은 시장 환경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