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수당보다는…" 日 출산 장려책 방향 바꾼 이유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오초 케이스케 게이오대학교 교수가 28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2022 키플랫폼'에서 '초고령사회의 경제적 기회 창출'을 주제로 화상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고령화는 그 자체로 평균 소득과 생산성을 낮추고,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킵니다."

오츠 케이스케 일본 게이오대학교 상경·경제학부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2 키플랫폼'(K.E.Y. PLATFORM 2022) '특별세션2-새로운 노인의 탄생'에서 이 같이 말했다. 20년 이상 양적 거시경제학 연구를 수행해온 오츠 교수는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난 경제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정치적·경제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고령 사회로 향후 5년 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오츠 교수는 "일본은 현재 성인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3%로 경제활동 인구 세명 중 한명이 연금수령자인 고령자"라며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경제 성장률 둔화 사이엔 긴밀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성인당 GNP(국민총생산)를 살펴보면 일본은 1960년 대까지 급성장했지만 1970년 대 들어서 성장세가 둔화했고, 1990년 대는 침체기에 진입했는데 이는 고령 인구 비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1955년 일본의 성인 인구 중 65세 인구의 비율은 8%였지만 2015년에는 30%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그는 둔화된 경제성장률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집단의 낮은 경제 활동 참여로 인한 경제 활동성 저하 △사회 보장세 부담으로 인한 노동세율 증가 △두뇌유출(brain drain) △정부의 공공 투자 축소 등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오츠 교수는 "65세 노인 인구는 국민연금 등을 받기 때문에 25%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쉰다"며 "일하지 않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결국 전체 성인 중 일하는 성인의 비율(고용률)이 1975년에서 2015년 사이 9%p 하락했고 이게 국가의 경제활동성을 저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1975년 사회보장세는 전체 소득세 중 10%에 불과했지만 2015년엔 24%까지 치솟았는데, 이 때문에 젊은이들은 노동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고급 인력을 중심으로 해외 유출 현상(두뇌유출·brain drain)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오츠 교수는 또 일본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의 병원비 중 일부를 부담하는데, 고령층이 늘면서 정부의 의료보건 부담이 커지자 인프라스트럭처나 R&D(연구개발) 등의 투자 비용을 줄여 이를 충당해왔다고 했다. 이 같은 공공투자가 생산성 증대와 경제발전의 근본이기 때문에 일본은 경제성장 동력을 점차 잃게됐다는 분석이다.

오츠 교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일본이 시행해온 정책을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수십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에 매월 100달러 수준의 아동 수당을 지급해왔지만 이는 오히려 저숙련 노동력을 늘리는 결과를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에 현재는 자녀 교육에 더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고소득 가정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 시설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양육으로 인한 고소득 가정 여성의 커리어 단절을 막음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오츠 교수는 또 "최근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노동력 부족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며 "일본 정부는 아이들에게 이 같은 기술을 배우게 장려하고 있는데 이게 초고령 사회 일본 경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여러 정치적, 경제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