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 봉급 月 200만원→ 봉급+자산형성프로그램 月 200만원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철원=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부대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1.12.20/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은 오는 2025년까지 병장을 기준으로 봉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원꼴로 수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처우 실현을 목표로 병사에게 봉급을 단계적으로 올려 지급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 수준이다.

인수위는 사회진출지원금 지원을 위해 자산형성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수위 자료에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자산형성프로그램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한 것을 감안하면 적립식 금융상품과 같이 기존 봉급 일부를 적립하는 금융상품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18개월의 의무복무(육군 기준)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국방부가 시중은행과 협력해 선보인 금융상품이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지급에 나선 상태다.

인수위는 군인 수당개선, 주거지원, 군인권보장 등을 통해 직업 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민평형 군 관사·1인 가구형 간부숙소 지원 등을 통해 군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예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