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00조 육박"…尹 정부, 재정준칙 도입하고 지출구조조정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고 있다. 2022.05.03.

윤석열 정부가 지난 수년 사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점을 고려해 법으로 나랏빚을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대응해 추진했던 한시사업을 정비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수위는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75조7000억원까지 불어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인수위는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관리하는 규범이다. 문재인 정부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인수위는 재정준칙을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사업 정상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무지출 및 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예산 외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정책을 뒷받침한다.


인수위는 핵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환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해 평가 실효성을 높인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국가결산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