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산업·통상 밀착, 글로벌 공급망 선제대응…수출5대 강국"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2.5.3/뉴스1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산업과 통상간 연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Pivot to Indo-Pacific Economy)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新)통상질서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과제를 담았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산업-통상간 연계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맞춤형 통상협력 강화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역내 통상규범 주도, 디지털·그린 통상 선도를 통해 인도태평양지역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에 맞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개정을 통한 산업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공급망 분석 및 EWS(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산업공급망안정사업 지원 등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수출통제(대외무역법), 기술 유출방지(산업기술보호법),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외투유치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원자재 공급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공급망 연대 및 협력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또 국내산업 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전략 '디지털 통상 로드맵(가칭)'을 내년까지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각국 환경조치에 대응하고 다수의 국가들과 환경보호 협력 등을 위한 WTO(세계무역기구)·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OECD(경제협력개발기구)·G20(주요20개국) 등 그린(녹색)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청정수소 교역기반 역시 확대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공정경쟁·환경·보건 등 WTO 신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수입규제와 WTO 분쟁해결 절차에도 지속 대응한다. 지역별로 특화된 통상협력을 고도화하고 PA(태평양동맹) 가입 및 한-멕시코 FTA, 한-메르코수르 TA, 한-GCC 등 신규 FTA 협상에 적극 나선다.

인도태평양 지역 통상 중추국 전략 추진도 내세웠다. IPEF 참여를 긍정검토하고 CPTPP 가입추진, RCEP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한다.

또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을 확산하고 중소· 중견기업 대상 물류·금융·수입 지원을 강화한다. 동남아 등 신 시장 진출 확대, 탈탄소 제품·프리미엄 소비재·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3대 수출 유망 분야 육성을 통해 무역구조를 고도화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지역 수출시장 활성화,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신통상 분야의 기업 애로를 해소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