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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서 살아남은 여가부…"일단 안도, 불안감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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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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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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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과제]윤석열 당선인 핵심 공약 '여가부 폐지' 빠져…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등 과제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차기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일단 존폐기로에 놓였던 여가부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내부 불안감은 여전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청소년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등의 국정과제를 맡게 됐다. 앞서 인수위는 민생안정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겠다며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 조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0일엔 윤 당선인이 김현숙 당선인 정책특보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폐지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일각에선 이번 국정과제 발표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오는 6.1 지방선거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운 이후 여성계 등에선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달 전국여성연대, 모두의 페미니즘 등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인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 채용성차별, 권력형 성폭력,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며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우선 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다. 아직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오는 9~10일쯤 청문회가 열리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여가부 내부에선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의지가 확고했던 만큼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월24일 '여가부 폐지 공약은 그대로 가는건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약인데, 내가 선거 때 거짓말은 한다는 것인가"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 여가부 관계자는 "폐지가 되거나 적어도 조직 개편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우선 조직개편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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