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모호한 법 기준으로 현장 혼란을 줬던 중대재해처벌법을 재정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입사 면접에서 떨어진 이들에게 탈락 사유를 알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등 노동분야 국정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현장에 맞게 중대재해법 재정비…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강화와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국정과제 목표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 예방과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도 보급한다. 또 고위험 사업장을 예측하는 산재예방 종합포털을 구축,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도 지원할 예정이다.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절차·재해 인정기준을 개선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도 재정비한다. 법 개정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기업 규모·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 안착도 지원한다.

또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으로 청년고용 활성화와 장년층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표다.
공정채용문화 확산…'최종면접 탈락사유' 피드백 시행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수위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과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도 과제로 발표했다. 공정채용법 입법과 공정채용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에 대한 '탈락사유 자율 피드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는 등 취약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도 확대한다. 또 성별 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공정한 노사관계를 위해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도 도입한다.

고용서비스는 더 고도화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채용여건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해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 지원한다. 유사·중복 직접 일자리 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손본다.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와 농어업분야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한다.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TJ)를 확대하고 기업별 훈련을 위해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패키지형 원격구독훈련으로 영세사업장 공동훈련을 지원하고 기업별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한다. 또 플랫폼종사자에게도 직종·수준별 특화훈련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