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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민관 과학컨트롤타워 신설…"SMR·반도체 초격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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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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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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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尹정부 국정과제]과학기술로 G5국가 도약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5.3/뉴스1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5.3/뉴스1
윤석열 정부가 민관 합동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에 나선다. 민관 드림팀을 꾸려 역량을 집중하고 G5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차세대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국정과제를 이같이 발표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 아래 과학·교육·환경(탄소중립) 등의 국정과제를 담았다.

우선 새 정부는 민간 참여와 부처 간 과학기술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가 연구개발(R&D) 100조원(민간 70조원, 정부 30조원)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 재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선제 발굴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초격차 과학기술을 육성키로 했다. 대표적인 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6G(5·6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로봇 △사이버보안 등이다. 특히 양자 분야는 미국·유럽연합(EU) 등과 기술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해 전략적 협력에 나서고 감염병 대응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감염병쉴드(APIS)를 신설한다.

윤석열 정부는 또 5G·6G 네트워크 안정성과 사이버보안 대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6G 표준 선점을 위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이버보안 인재는 2026년까지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주 분야는 항공우주청을 경상남도 사천에 신설해 부처별 산재한 우주 정책을 하나로 아우르겠다는 계획이다. 경남 사천, 전남 고흥 등에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외적으론 미국·유럽 등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공동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 전반에서 절대적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대학의 R&D 투자를 대폭 늘리는 안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이를 위해 대학·연구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초연구 지원과 인재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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