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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강조했던 尹당선인…국정과제엔 왜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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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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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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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尹정부 국정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1월30일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1월30일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일주일을 앞두고 중국 측이 반발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의 구체화를 유보했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윤 당선인 공약인 수도권 방어용 사드 추가 배치안이나 인수위가 사드 대안으로 검토 중인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양쪽 다 실리지 않은 것이다.

대신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갔다. 사드 추가 배치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1월30일 페이스북에 6글자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목이 쏠렸던 국방공약이다. 중국의 반발 가능성과 수도권 방어 실효성 논란 등으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시절 윤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인수위 측은 기존 사드 기지도 정식 운영에 들어가지 않은 여건에서 추가 배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대신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 추진'




(성주=뉴스1) 공정식 기자 = 한미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2021년5월 14일 오전 국방부와 미군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생필품과 공사자재 등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사드 반대단체 및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날 오후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021.5.14/뉴스1
(성주=뉴스1) 공정식 기자 = 한미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2021년5월 14일 오전 국방부와 미군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생필품과 공사자재 등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사드 반대단체 및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날 오후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021.5.14/뉴스1

인수위가 3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부분에 "북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 추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사드는 40~150km 이상 상층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이며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은 2009년 국방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추진되고 있는 국산 무기체계다.

국방부는 1포대당 조단위 자금이 투입되는 사드 추가배치보다 L-SAM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차원에서 낫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LIG넥스원(체계종합, 유도탄 제작), 한화시스템(레이더 제작)이 2024년 체계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L-SAMI'은 요격 고도가 40~70㎞ 선으로 알려져 있다. 군 당국은 이보다 요격 고도가 높은 'L-SAMⅡ'도 개발 중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수도권 방어용으로 1조5000억원을 들여 한국군이 단독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 'L-SAM 조기 전력화'였다.

이 후보 측 공약 찬성론자들은 "북측 미사일이 우리 수도권에 저고도로 날아올 개연성이 높아 수도권 방어용으로 L-SAM이 사드보다 낫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L-SAM은 양산단계에 진입하지 않아 비용 산정이 어렵지만 1포대당 조단위 비용이 들어가는 사드보다 저렴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후보는 사드가 중국 반발을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도 펼쳐 왔다.


인수위 "기존 기지도 정상화 안돼…계획에 넣기는 빨랐다"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레이더. /사진제공=한화시스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레이더. /사진제공=한화시스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자료에서 "사드 추가 배치 방안과 L-SAM Ⅱ 조기 개발 방안 등에 대해 비용 대 효과, 전력화 가능시기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표 국방 공약'도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또 이 후보자는 '사드 추가 배치를 한다면 적정 지역은 어디로 파악하는지' 질의에 "배치 지역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에서는 "성주에 배치된 포대만으론 수도권 방어가 어렵고 기존 방어체계로는 수백 km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북측 EMP(전자기펄스탄) 등 대응이 어렵다"며 수도권 방어용 사드 도입을 강조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국정과제 관련 브리핑에서 사드가 국정과제에 명시되지 않은 것과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연관지어 설명했다. 경북 성주에는 사드가 임시 배치돼 있는데 정식 운영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진척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김 위원은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신중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라며 "남북 관계, 북한 핵미사일 동향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지 나온다. 사드 정상화도 안 된 상태에서 두단계 건너 띄어서 (추가) 배치를 인수위 계획에 넣기는 빨랐다"고 했다. 다만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 공약인 기존 사드 기지의 정상화도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사드 추가배치 시 예상되는 중국과의 마찰과 대응방안'에 대한 서면 질의를 받고 "우리의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를 비롯한 윤 당선인 외교안보라인은 사드와 관련한 중국 측 반발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은 3·9 대선을 앞두고 일부 학자들에게 '중국발 제2사드 사태'를 가정한 대책을 질의하고 '미국과 공동 대응' 등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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