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벤처 복수의결권 도입한다…M&A 투자 제한 완화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 차원에서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COVID-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하는 동시에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벤처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한다.

우선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차원에서 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해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한다.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해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하고, 'TIPS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특히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인수합병) 투자 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과 스케일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도 가동할 계획이다.

신산업분야에 뛰어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기 위해 타법 금지사항 외에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도입을 추진해 특구 내 인프라·R&D(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포함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 경감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상권정보아 맞춤형 교육으로 창업 유도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및 온라인 활용 역량 제고 지원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 육성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동네상권발전소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서 지원 위주 정책보다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을 추가 보급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전용 R&D도 대폭 확대한다.

이 밖에도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SW(소프트웨어)·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에 나서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와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초광역권 선도기업 육성 등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