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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등 '순환경제'로 3년내 생활 플라스틱 2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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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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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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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정부가 플라스틱 등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조를 만들어 2025년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을 2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을 제시하고, "대량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를 벗어나 생상과 유통, 소비, 재활용 전(全)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과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시행되는 일회용 컵보증금제를 시작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제외하는 '순환경제전환 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회수·선별작업 고도화를 통해 자원 재활용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재활용 선별시설에 광학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2026년까지 현대화된 공공선별장을 62.6% 설치할 계획이다.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폐 페트(PET) 등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폐플라스틱의 재생원료 의무 비율을 높이고 복합재질 플라스틱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는 열분해를 통해 원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플라스틱 생산자에게 연간 1만톤 이상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위한 공공열분해 시설 1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인수위 측은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을 2020년 160만톤에서 2025년 20% 감량할 방침"이라며 "열분해 비중을 2026년 10%로 늘리는 등 매각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로 재활용 방식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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