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민관위원회 꾸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나선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뉴스1

윤석열 정부가 공공 데이터 공유와 개방에 기반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나선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추진, 네트워크 역량 강화, 전방위적 스타트업 지원 등 디지털경제 시대의 패권을 잡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기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실행 부처는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위원회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일하는 방식 대전환 △혁신 생태계 조성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디지털플랫폼에 기반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를 실현하는 게 목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마이데이터의 다방면 확산을 독려한다.

인수위는 전날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로 실손보험 간편청구,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청년 일자리 AI 매칭,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부동산 거래,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추천, 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핵신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규모 AI R&D 추진과 AI 반도체 육성, 국가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 확립, 공공 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 이용, 서비스형 SW(SaaS) 중심 생태계 조성,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5G(5세대 이동통신), 6G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전략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세계 3위 내 AI 국가로 도약, 데이터시장 2배 이상 성장,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 내 도약,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등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는 플랫폼 발전과 독과점 문제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체제 확립에도 나선다. 범부처, 민간이 함께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해선 제공 방식, 절차 투명성을 높인다는 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포털 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투명화, 아웃링크 단계 추진 등을 진행한다.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을 위해 △대학 창업 요람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민간 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팁스 프로그램 확대 △모태펀드 규모 대폭 확대 △인수·합병(M&A) 제한 완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