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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청사진'서 옅어진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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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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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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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과제]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뉴스1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뉴스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182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다양한 분야의 윤석열 정부 청사진이 담겼지만 미래변화의 핵심동인으로 꼽히는 인구정책은 역대 정부와 비교해 다소 빈약한 편이다. 꾸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던 인구정책 거버넌스 문제는 국정과제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저출산 분야를 다룬 것은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부분이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부모급여 신설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부모급여는 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역대 정부 강조 인구정책 거버넌스, 尹정부 국정과제선 빠져


부모급여의 지급시기는 사실상 내년부터다. 내년에 월 70만원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마을돌봄을 활용한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저출산 정책들이 국정과제에 담겼다.

고령화 부문의 경우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통해 노인일자리 확충, 지역사회 돌봄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역시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왔던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분야의 국정과제에서 부모급여 외에 두드러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과거 정부가 꾸준히 국정과제에 담았던 인구정책의 거버넌스 강화는 빠졌다. 박근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운영',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의 문구를 국정과제에 넣었다.

인구정책의 거버넌스 개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다. 현재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위원회 성격의 한계 등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출범한 기획재정부 중심의 인구태스크포스(TF)도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인수위는 내부에 인구TF를 구성하기도 했다. 인수위 인구TF는 지난 1일 정년연장 화두를 꺼내고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정과제에는 인구TF의 청사진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인수위 내부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인구정책의 국정과제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에서 담당했는데, 인수위 인구TF는 기획위원회에서 총괄했기 때문이다. 인수위 인구TF가 다소 늦게 출범한 것 역시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인수위 인구TF 공동자문위원장을 맡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일 인수위 발표 직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수위가 출범할 당시 인구문제가 거론되지 않아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후 인수위 내에 인구TF가 구성돼 학자들과 논의한 의견을 당선인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만큼 해묵은 과제인 연금개혁은 예상대로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내년으로 예정된 재정계산에 맞춰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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