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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창조"…尹정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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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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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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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尹정부 국정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아파트 리모델링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공동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해 아파트 리모델링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공동사진취재단)
새 정부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체 도시계획 방향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올해 말이나 내년 중 공개될 예정이다.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과 함께 지역 고용,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어떤 내용 담길까…심교언 "고용, 4차 산업혁명 등 고려한 지역 재창조 방식"


심교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TF(태스크포스) 팀장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그 지역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구상이 될 것"이라며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 질서있게 지역별로 재정비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심 팀장은 "당장 1기 신도시 중 특정 지역을 재정비한다고 나서기엔 무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여야 공통 공약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심 팀장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지역의 고용이나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을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약이 단순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 성격을 바꾸는 재정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현재 약 30만호가 분포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 지역에 '장기적'으로 10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내용은 이날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1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사진제공=뉴스1
1기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사진제공=뉴스1

하지만 공약집에 수록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전월세난에 대비한 3기 신도시와 중소형 공공택지에 이주 전용단지를 마련하는 계획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마련할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전반적인 도시계획 틀을 바꾸는 방향성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추진하면서 기존 구도심과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일례로 서울 시내 준공 40~50년차 노후 단지도 각종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된 곳이 적지 않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으로 점진적인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지만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만 특별법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지방과 기타 수도권 지역에 있는 노후 단지도 같은 이유로 불만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 일단 생애최초 구입자부터 푼다…1주택자 LTV 70% 공약은 신중하게 추진


대출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에 무게를 실었다. 새 정부는 일단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현행 60~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 주택 보유 경험이 있거나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 다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는 주택시장 상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03.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03.
당초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높이고,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도 30~40%로 완화하는 공약은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를 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관련 정책이 완전 폐기된 것은 아니라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다만 전체적인 대출 총량을 좌우할 핵심 변수인 DSR 규제는 당분간 현행(연소득 40% 상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DSR 조정 관련 질의에 "인수위에서 논의된 건 청년층에 대해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내용"이라며 "전반적으로 전체 틀은 유지하되 부동산 세제, 대출 완화 부분을 같이 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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