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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플랫폼, 자율규제하되 최소한 제도 마련"…플랫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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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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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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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尹정부 국정과제]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부일정을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05.03.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부일정을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05.03.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입하고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법) 입법화가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한다.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새 정부가 플랫폼 업체에 대해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면서 플랫폼법을 폐기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플랫폼법은 구글·카카오·네이버 등 공룡 플랫폼 업체에 대한 의무·금지 사항 등을 담은 법안이다. 그러나 국정과제에 플랫폼 업체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포함되면서 새 정부가 플랫폼법 입법화를 지속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미 플랫폼법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새 정부 입장보다는 여야 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하청업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에 나선다.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관행을 확산한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피해기업의 입증 지원을 강화하고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별 지원을 통해 선도기업을 5년 동안 300개 육성하고, 수시 직권조사 확대와 과징금 상향으로 기술 탈취 제재를 강화한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부일정을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05.03.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부일정을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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