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尹대통령, '12명 국무회의'로 정면돌파…'민생 최우선' 걸고 승부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 박소연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2.05.12 16:53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2/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2/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장관들이 절반가량밖에 임명되지 못한 상태라서 개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신속한 손실보상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려는 윤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반영해 형식적 틀을 벗어나 국무회의를 재빨리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 격의 없는 소통과 토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 "약속드린대로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최대 1000만 지급"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2/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2/뉴스1


'일하는 방식 바꿔라' 특명…소통과 토론 강조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를 소통과 토론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요식행위와 격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또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는 용산시대 첫 임시국무회의"라며 "윤 대통령은 약속한 바와 같이 최대한 빠른 코로나 손실보상과 민생안정을 위해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이 심의 의결됐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민생안정에 중심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는 "심의 의결된 추경예산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2/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2/뉴스1


尹대통령 + 尹정부 장관 9명 + 文정부 장관 2명 = 12명 국무회의…민주당에 발목잡힌 출발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10일 취임 당일 이미 임명된 장관 7명과 야당의 협조는 없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9명의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장관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을 포함한 모두 12명으로 정족수(구성원 20명 중 과반인 11명)를 채웠다.

이날 국무회의 직전에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 임명까지 시간이 촉박해 참석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영, 이창양 장관은 아직 임명 안 됐다"며 "국회의장 명의로 청문채택서가 넘어와야 (임명) 하는데 (오후) 3시(국무회의 개의 예정 시각)가 조금 안 돼서 넘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안도 이날 곧 재가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권덕철 장관과 노형욱 장관이 참석한 것에는 "(비정치인인) 두 분께서는 아마 국정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 하신 것 같다"며 "국정 연속선상에서 하겠다고 해주셨다. (야당 소속 정치인 등인) 다른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분들께 참석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낙마 쪽으로 기울어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선이나 인사 관련해선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결국 손에 쥔 백신주권…'美초고속 작전' 없이 가능했던 이유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꾸미
제 1회 MT골프리더 최고위 과정 모집_220530_220613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