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尹대통령, '물가와 규제' 총력대응 지시…"규제개혁=국가성장"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 박소연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2.06.13 16:24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3/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3/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총리 주례회동 등을 통해 5%대로 뛰어오른 물가 관리에 총력대응을 지시했다. 강력한 규제개혁도 거듭 강조하면서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규제혁신 체계 조기 가동과 총리실 산하 규제심판원 설치 등도 논의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3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이날 회의 결과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는 최상목 경제수석으로부터 경제계, 산업계 동향을 보고 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주요국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미국의 경우 8.6%,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9.2% 이런 수준에 이르는 등 가파르게 뛰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5.4%인데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5.4%로 13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한다.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자제 등 관련 조치가 검토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일주일째를 맞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도 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2시6분까지 146분간 이어진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물가 등 경제 동향 점검이 집중 논의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과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유와 책임 원칙하에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 총리, 윤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3/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 총리, 윤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3/뉴스1

특히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개혁에 재차 방점이 찍혔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언급하며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 정부의 규제혁신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회의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주재해주실 것으로 생각되고 총리도 그렇게 요청했다"며 "(이후에는) 안건과 상황을 보고 탄력적, 신축적으로 운영하자고 얘기됐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원 제도 도입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과 비슷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이며 규제 대상자(피해자)의 불복을 심리해 구제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상자가 '내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다. 해결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라며 "총리실 밑에 둘 거고 100명 정도 심판관을 뽑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에 대해 신속하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총리가 챙겨달라고도 당부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화이자엔 없는 면역증강제도"…'국산 백신' 생산현장 가보니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제 1회 MT골프리더 최고위 과정 모집_220530_220613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