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경제 체질 완전히 바꿔야"

(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6/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면서 민간의 역량을 극대화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간 중심의 취지를 살려 회의도 정부청사 등이 아닌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었고 참석자도 관료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등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고 기업인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당면한 경제 현안과 향후 5년 동안 추진해야할 주요 과제를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미 연준에서 우리가 예상하던 것의 2~3배의 금리 인상을 또 단행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의 힘을 키워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상황"이라며 "저는 선거 당시부터도 집권을 하게 되면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 왔다.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6/뉴스1

규제 혁신도 재차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그러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런 행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붙일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기업과 정신을 북돋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이 하락되면 투자할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더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연구개발)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가 미뤄온 구조개혁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계속 부담을 가중시켜 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며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여기에 협력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6/뉴스1

당면 민생과제로는 물가와 금리, 부동산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고 했다.

모두 발언에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고 이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성장·복지의 선순환',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민생 안정'의 2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왔고 여기에 소관 부처 장관이 답변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회의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취지를 반영해 혁신과 민관 협력의 상징적 장소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전 정부에서 경제 관계 장관과 경제단체장 위주로 참석 대상을 한정했던 것과 달리 벤처기업, 학계, 민간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21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민간·시장의 관점에서 당면 현안과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