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 성장 어렵다"...정부, 한은보다 낮은 2.6% 전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전망치 3.1%보다 0.5%포인트 내려잡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2.2%)보다 두 배가 넘는 4.7%로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훼손, 글로벌 고물가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 긴축 가속화 등이 세계경제 회복을 둔화시켜 국내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2.7%)·KDI(2.8%)가 지난달 내놓은 수치보다 소폭 낮다. 앞선 정부가 경제 상황을 다소 희망적으로 바라봤던 경향이 있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복합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3.1%보다 낮은 수치다.

기재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 등으로 개선되겠으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공급망 차질 장기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성장률 전망치 2.8%보다 낮은 수치다. 통상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다른 국가기관보다 낙관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IMF(국제통화기금) 성장률 전망치 2.5%보다는 높고 민간 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2.6%와 같다. 아시아개발은행(ADB) 3.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7% 보다는 낮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앞선 경제전망이 의지를 담은 측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경제상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라며 "최근 대외환경이 급격히 변화했고, 복합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반영된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세부 지표별 증가율은 △민간소비 3.7% △설비투자 -3% △건설투자 -1.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2% △수출 11% △수입 18% 등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50억달러(약 58조원)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치인 800억달러보다 절반 수준이다.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 때문이다.

올해 취업자는 6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률(15~64세)은 6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수가 4월까지 97만명 늘었고 대면서비스업이 방역조치 해제 이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 2.2%보다 두배 넘게 높은 4.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등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종식으로 수요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EU(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로 국제유가는 연평균 배럴당 104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연평균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69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0.7% 오른 수준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우리 경제는 구조적 어려움과 함께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물가상승, 경기둔화 등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며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이나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민생안정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