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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월급, 연공서열 대신 직무·성과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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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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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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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공공·노동·교육개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공공기관의 보수와 인사관리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한다. 기능과 인력 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 개혁으로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주기적인 업무점검으로 공공기관의 기능과 인력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에서 수행한다는 중복 업무를 정비한다.

공공기관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업무·인력을 재조정하거나 출자회사 정리를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혁신지침' 준수 여부도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또 부채비율이나 총자산수익률 등을 토대로 '고(高)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고 건전화 계획을 세워 출자·인력·자금관리를 강화한다.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를 세우고 사업 구조조정이나 비핵심자산 매각 등 건전화 계획도 마련한다.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인사·조직 관리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직무급 고도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직무전환교육, 민간 전담직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개혁에도 나선다.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도 병행한다.

또 세제혜택 확대 등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 제고를 유도하는 방식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현행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월급, 연공서열 대신 직무·성과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노동개혁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안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한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게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실태조사와 현장분석, 전문가·노사 의견을 모아 마련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은 올해 하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한다.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평가체계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한다.

지난 1월1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2 서울대학교 새내기대학' 행사에서 새내기 대학생들이 강의실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월1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2 서울대학교 새내기대학' 행사에서 새내기 대학생들이 강의실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첨단산업 혁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안도 발표했다. 먼저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학과정원·대학평가·학사관리·대학운영 등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부터 우선 착수하고, 첨단분야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하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지와 교사, 교수·학습 위치 등 공간 관련 규제를 온라인 강의 환경에 맞춰 전면 개편하고 교원자격과 교원확보율 기준도 바꾼다.

아울러 대학규제개선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학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신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오는 12월까지 획일적인 대학평가도 자율계획에 따라 개편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재정 확충 계획도 발표했다. 유휴 시설·재산을 활용한 수입 다변화와 재정지원사업 집행방식 자율 확대 등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내 산업·기업의 필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전문)대,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체계와 교육과정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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