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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똘똘한 한채?..다주택자도 보유세 1년전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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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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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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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2% 상승한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강남을 비롯해 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의 매매가격이 오르며 전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을 키웠다. 2022.05.29.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0.02% 상승한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강남을 비롯해 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의 매매가격이 오르며 전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을 키웠다. 2022.05.29.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이 정해지는데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면 다주택자도 자동으로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1주택자 중심 세제 변경안에 따라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도 반사효과를 톡톡히 보게 되는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한시 배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내달 종부세 세율 인하안이 추가로 나오면 다주택자 세부담은 훨씬 더 줄 수 있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낮췄더니 다주택자도 자동으로 떨어져...2021년 수준으로 보유세 동결 '반사효과'



역시 똘똘한 한채?..다주택자도 보유세 1년전으로 낮아진다

16일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올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이와 동시에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당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1주택자 세부담을 낮출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오는 7월 재산세 부과일을 맞추기 위해 부랴부랴 정부 권한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60%→45%, 100%→60%로 최대한 조정해 2년전 보유세 수준으로 돌려 놓은 것이다. 종부세는 여기에 더해 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1년 한시 상향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1주택자 뿐 아니라 다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 주택 숫자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원이 현행대로 유지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하향 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10억원에 10억원을 더한 20억원 합산액에 6억원을 공제한 금액 기준(14억원)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되며, 재산세는 20억원에 45%가 적용돼 과세표준액이 낮아진다.



10억 아파트 두채인 다주택자, 재산세 과표 3억↓ 종부세 과표 5.6억↓..양도세·종부세 완화 추가 조치도 나올듯


종부세 기준으론 과표가 14억원에서 8억4000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로 낮아지고, 재산세는 과표가 원래 12억원에서 9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45%)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5억6000만원, 재산세는 3억원 가량 과표가 대폭 낮아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자동으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도 보유세 부담이 이번 조치에 따라 낮아지게 된다"며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대략 1년 전인 2021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1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2년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을 이번에 지켰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조특법 개정으로 하지 않고 정부 권한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까지 자연스럽게 1년전 수준으로 돌려 버린 셈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추가로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전 정부에서 다주택자 기준 최고 6%를 적용하고 있는 종부세 세율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단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등과 함께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계속 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1주택자 위주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똘똘한 한채' 현상이 가속화 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보유세 완화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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