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금투세 도입 2년 미룬다... 증권거래세 내년 인하

(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6/뉴스1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룬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하고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는 폐지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투세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거래 차익이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넘는 소액주주까지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내용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세도 폐지한다. 현재는 한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보유 지분율이 1%(코스닥은 2%)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뺀 나머지 주식투자자에 대한 양도세를 없앤다.


당초 금투세 도입과 맞물려 인하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낮춘다. 개인투자자들은 현재 주식 매도 대금의 0.23%를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로 내고 있다. 이 거래세는 내년 0.20%로 내려간다.

원래 정부는 금투세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대신 농특세를 제외한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로 맞췄다.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기로 했지만 거래세는 소폭 인하하겠단 얘기다.
세법 개정 수반돼야... 여소야대 국면 통과 불투명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 2021.12.2/뉴스1

하지만 금투세를 2년 유예하고 양도세를 폐지하려면 세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 줄지가 관건이다.

물론 주식 양도세 폐지는 개인투자자들의 염원이었기 때문에 여론전 측면에 있어 여당이 유리하다. 개인투자자들은 "매년 연말이 되면 양도세 피하기 위해 주주들이 물량을 내던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도세 폐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추진될 경우 세수가 반토막날 수 있단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현재 양도세 과세 대상은 평균 개인투자자보다 주식 보유액이 매우 많은 극히 일부"라며 "또 양도세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볼때 전체 개인투자자 중 양도세 과세 대상은 0.1~0.3%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양도세 대상을 축소할 경우 기존 세수 대비 50%까지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4개년도 세수에서 양도차익 1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세를 제외하면 약 2조5000억원이 감소할 거란 설명이다.

내년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던 증권업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증권업계에선 내년 금투세 도입에 맞춰 컨설팅을 받고 전산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금투세 포털을 오픈해 운영중이고 NH투자증권도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2023 금융투자소득세'를 발간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한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거쳐 법 개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일단 준비는 하고 있다. 전산 구축과 직원 교육에도 이미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기도 했고 내부적으로도 계속 해야하느냐 멈추냐를 두고 혼란스러워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억원으로 확대 아울러 정부는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구체안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모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자회사를 분할 공모할 때 일정 비율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주인수권 부여 방안 등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확대해주기로 했다.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세 부담을 낮춰 벤처 기업이 성장을 위한 핵심 인재를 보다 쉽게 영입하고 보유하도록 돕겠단 뜻이다.

또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확대 등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관련 규제 개선도 약속했다. 정부는 벤처업계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인 창업주주의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 추진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