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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 '교육교부금' 대학으로 활용도 넓힌다..국회 문턱 넘는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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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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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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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정부 교육교부금 개편…고등교육 연계안 마련

81조 '교육교부금' 대학으로 활용도 넓힌다..국회 문턱 넘는게 관건
정부가 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활용처를 고등교육(대학)으로 확대한다. 내국세에 연동해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재정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교부율을 조정하는 전면 개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을 개편하기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도 주요 변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교육부문 간 균형있는 투자를 위해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은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이뤄진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97%로 조성한다.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교부금은 세입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령 예상보다 세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면 교육교부금도 급증하는 구조다.

올해 본예산에 약 65조원으로 편성된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약 81조원까지 늘었다. 세수추계 실패와 전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반영된 결과다.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교육교부금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는 과거에도 교육교부금 개편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때마다 교육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재정 논리'로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 접근해선 곤란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교육교부금의 규모 탓에 교육부도 더이상 반대만 할 수 없게 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일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유·초·중등교육 뿐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 분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에서 '큰 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정부안은 예산안 제출 시기와 맞물려 확정된다.

현재로선 교부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에 맞춰 교육교부금을 증액하고 학령인구를 변수로 두는 개편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국세에 연동하는 현재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교육교부금 개편은 법적 교부율을 건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일반 고등교육까지 교육교부금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교부금의 활용도와 대상을 넓힌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이해관계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다음달 취임하는 교육감들의 반발도 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무위원 간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걸 토대로 정부안에 반영하고 행정부의 입장이 정해지겠지만 국회 내에서 법과 연계된 부분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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