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보건·의료 예산 7.9%↓… 감염병 대응 등 5000억 삭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으로 4조5157억원을 측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7.9% 줄어든 금액이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에서 약 5000억원이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08조9918억원이다. 올해 본예산(97조4767억원)보다 11조5151억원, 비율로는 11.8% 증가했다.


이 중 4조5157억원이 보건·의료, 12조4102억원이 건강보험 예산으로 책정됐다. 둘을 합친 보건 분야 총예산은 16조925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6조8283억원) 대비 0.6% 증가했다.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올해 본예산 4조9041억원 대비 3884억원이나 줄었다. 비율로는 7.9% 감소한 수치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에서 4859억원이나 삭감된 게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이 6935억원으로 책정돼 올해 본예산 1조1100억원보다 4165억원 줄었다. 이 외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으로 1506억원이 책정돼 올해보다 197억원 줄었다.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 예산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은 각각 1억원, 6억원씩 감소했다.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에는 델타 변이 위주의 바이러스 특성상 병원의 병상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며 "올해부터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특성으로 재택 치료 중심으로 정책이 변하면서 병상 손실 보상을 크게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 예산도 올해 141억원에서 내년도 97억원으로 30% 이상 감액됐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은 "플랫폼 사업은 시스템 구축 비용이 굉장히 크다"며 "2022년 예산으로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023년에는 활용 기술 개발로 예산 변경이 됐다. 사업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신 내년도 예산에 긴급 치료 병상 확충 예산 2573억원과 국가감염병 임상위원회 운영 예산 1억원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573억원 예산으로 긴급 치료 병상 1700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COVID-19) 등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할 수 있는 응급·특수 병상이다.

또한 국립재활원에 35억원 예산을 투입해 장애가 있는 감염병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음압 격리 병상을 14개 설치한다. 이 외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37억5000만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 시험 실증 개발에도 30억원 등을 지원한다.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비용 60억5000만원도 예산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휴업하거나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개별 보건소가 보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더라도 국민이 연금과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 기록을 더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 ICT 기반의 차세대 암 전문 정보 시스템 구축에도 74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소와 사업본부 정보 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으로 재구축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가 R&D(연구개발)를 연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암 연구에서 정밀 의료와 신약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454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