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맨다…4급 이상 공무원 임금 동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했다./사진=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5.2% 많지만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보단 6% 적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3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안은 예년 대비 크게 낮은 5.2% 증가에 그친 총 63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679조5000억원) 대비 감소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 세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인 5.47%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54만원에서 162만으로 늘리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 확대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까지 확대하는 등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하는데 1800억원 투자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장애수당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하는데 이를 위해 726억원을 지원한다"며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월 최대 154시간 돌봄지원에 327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필수 생계비,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40% 이상 인상한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590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 169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며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해 새로운 일감을 적극 창출하고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은 누적되는 국가채무 위험, 국가경제의 장래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수 없는 힘들어도 가야만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부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하며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처우개선 등을 고려해 1.7% 인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