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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걷는 세금 한 해 400조원 '사상최대'...증가세는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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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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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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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임금상승과 고용 증가, 소비회복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올해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둔화·금리상승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와 자산 관련 세수 감소로 국세증가율은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397조886억원)보다 0.8% 늘어난 400조457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이 4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내년이 처음으로 사상 최대치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 한 국세수입은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은 나름의 합리적인, 최선의 전망을 했다"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제외하고 국세가 감소한 시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국세수입이) 지금 예상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내년 국세수입이 4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올해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소득세는 올해보다 4조173억원(3.1%) 증가한 131조8632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올해 보다 4.6% 늘어난 60조6216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상승, 취업자수 증가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도 올해보다 14.7% 증가한 24조7255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금리상승 등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올해보다 4조5031억원(13.2%) 줄어든 29조719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법인세는 정부가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함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그 폭은 올해보다 9307억원(0.9%)으로 크지 않았다. 내년 법인세 예상 세수는 104조9969억원이다.

법인세 수입 증가율 둔화는 감세 외에도 국내외 경기둔화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IMF(국제통화기금)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9%, 미국 경제성장률을 2.3%에서 1%,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2.6%에서 1.2%로 하향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1%로 낮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주요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 하반기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내년 법인세는 올해 수준으로는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대비 3조8802억원(4.9%) 증가한 83조2035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상속·증여세는 1조2238억원(7.7%) 늘어난 17조1274억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증권거래세는 경기둔화와 금리상승 등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악화돼 올해보다 2조5641억원(34.0%) 줄어든 4조9739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으로 올해보다 2조9071억원(33.7%) 줄어든 5조7133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2% 늘어난 11조1471억원, 개별소비세는 0.5% 늘어난 10조1943억원, 관세는 6.6% 증가한 10조723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세수입은 2차 추경을 편성할 당시 전망(396조6000억원)보다 4388억원(0.1%) 많은 397조88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수정됐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344조782억원) 대비 53조104억원(15.4%) 늘어난 수치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38조649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후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를 343조3839억원으로 수정했다. 올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는 이보다 약 53조원 많은 396조6498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을 수정했다.

2차 추경 당시 전망한 올해 국세수입과 이날 발표된 전망치를 비교하면 법인세는 1조1000억원, 부가가치세는 1조원, 종합소득세는 2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양도세와 종부세는 각각 3조5000억원, 1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양도소득세는 44조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2분기 이후 자산시장 거래가 위축돼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며 "교통세는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부분으로 생각보다 줄어들었고 종부세도 시행령을 통해 1주택자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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