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허리띠 졸라매고"...尹정부 첫 예산안, '역대 최대' 24조 칼질

머니투데이
  • 세종=유선일 기자
  • 세종=안재용 기자
  • 세종=유재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VIEW 28,851
  • 2022.08.31 06:1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2023년 예산안] (종합)

尹정부 첫 예산안, 올해보다 5% 늘린 639조…"추경 대비 6% 감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했다./사진=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6% 줄어든 수준이다. 연간 총지출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에서 지출 확대폭을 지난 정부보다 크게 낮춰 재정정책의 초점을 '건전화'에 맞췄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도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을 고려해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강화'에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안은 예년 대비 크게 낮은 5.2% 증가(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대비)에 그친 총 639조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총지출(1·2차 추경을 반영한 679조5000억원) 대비 감소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취약계층 복지 강화, 경기 활력 등 꼭 필요한 부문에는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24조원)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했다./사진=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소득·일자리·주거 지원 등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을 올해 27조4000억원에서 내년 31조6000억원으로 늘린 것이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후 역대 최대폭 인상(4인 가구 기준, 5.47%)한다. 반지하·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예산을 올해 23조2000억원에서 내년 26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 23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저출산 대응 강화' 예산은 올해 6조원에서 내년 7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50만~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허리띠 졸라매고"...尹정부 첫 예산안, '역대 최대' 24조 칼질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예산을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7000억원으로 늘린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반도체·양자·우주 등 핵심 전략기술 개발과 미래에너지·난치병 등 미개척 분야 연구 지원에 총 4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병장 기준 병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을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리고 첨단무기체계를 확충하는 등 국방예산은 올해 54조6000억원에서 내년 57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올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발생 등을 고려해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등에는 6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연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치 397조1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많은 400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5.1%에서 내년 -2.6%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는 올해 1068조8000억원에서 내년 1134조8000억원으로 늘고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7%에서 49.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경기 꺾일텐데, 오히려 줄어드는 실탄"…결국 또 추경?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가 내년 재정지출 '허리띠 조이기'에 나선 것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급속도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에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꺾이면 정부가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3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대비 5.2% 증가한 639조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두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 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6% 줄어든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2026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6%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재정지출을 대폭 늘린 것과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처음 편성한 '2018년 예산안'에서 예산 증가율을 7.1%로 제시했다. 임기 5년 동안 총지출은 200조원 넘게 늘렸다. 이 과정에서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1068조8000억원까지 불어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더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 400조원 이상 증가해 올해 말 약 107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순 없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5일 2023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은 누적되는 국가채무 위험, 국가경제의 장래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힘들어도 가야만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허리띠 졸라매고"...尹정부 첫 예산안, '역대 최대' 24조 칼질
그러나 경기가 하강 국면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적인 고물가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소비심리 둔화 등 영향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 다이어트'에 나서면서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정부가 하향 조정한 2.6% 수준마저 크게 밑돌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과거의 경험과 내년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을까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을 모두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사전브리핑에서 "지금은 극단적으로 물가 안정만 또는 경기 활력 제고만 겨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좇아야 하며 당분간은 물가 안정, 민생 안정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해질 경우 정부가 또다시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추경 편성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추 부총리는 "추경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상황에 국가재정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편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미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내년 추경 편성) 가능성이 0%다, 혹은 100%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기본적으로 추경은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리띠 졸라매고"...尹정부 첫 예산안, '역대 최대' 24조 칼질




나라가 걷는 세금 한 해 400조원 '사상최대'...증가세는 주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임금상승과 고용 증가, 소비회복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올해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둔화·금리상승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와 자산 관련 세수 감소로 국세증가율은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397조886억원)보다 0.8% 늘어난 400조457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이 4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내년이 처음으로 사상 최대치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 한 국세수입은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은 나름의 합리적인, 최선의 전망을 했다"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제외하고 국세가 감소한 시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국세수입이) 지금 예상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내년 국세수입이 4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올해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소득세는 올해보다 4조173억원(3.1%) 증가한 131조8632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올해 보다 4.6% 늘어난 60조6216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상승, 취업자수 증가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도 올해보다 14.7% 증가한 24조7255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금리상승 등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올해보다 4조5031억원(13.2%) 줄어든 29조719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법인세는 정부가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함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그 폭은 올해보다 9307억원(0.9%)으로 크지 않았다. 내년 법인세 예상 세수는 104조9969억원이다.

법인세 수입 증가율 둔화는 감세 외에도 국내외 경기둔화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IMF(국제통화기금)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9%, 미국 경제성장률을 2.3%에서 1%,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2.6%에서 1.2%로 하향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1%로 낮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주요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 하반기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내년 법인세는 올해 수준으로는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대비 3조8802억원(4.9%) 증가한 83조2035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상속·증여세는 1조2238억원(7.7%) 늘어난 17조1274억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증권거래세는 경기둔화와 금리상승 등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악화돼 올해보다 2조5641억원(34.0%) 줄어든 4조9739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으로 올해보다 2조9071억원(33.7%) 줄어든 5조7133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2% 늘어난 11조1471억원, 개별소비세는 0.5% 늘어난 10조1943억원, 관세는 6.6% 증가한 10조723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세수입은 2차 추경을 편성할 당시 전망(396조6000억원)보다 4388억원(0.1%) 많은 397조88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수정됐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344조782억원) 대비 53조104억원(15.4%) 늘어난 수치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38조649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후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를 343조3839억원으로 수정했다. 올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는 이보다 약 53조원 많은 396조6498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을 수정했다.

2차 추경 당시 전망한 올해 국세수입과 이날 발표된 전망치를 비교하면 법인세는 1조1000억원, 부가가치세는 1조원, 종합소득세는 2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양도세와 종부세는 각각 3조5000억원, 1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양도소득세는 44조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2분기 이후 자산시장 거래가 위축돼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며 "교통세는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부분으로 생각보다 줄어들었고 종부세도 시행령을 통해 1주택자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했다"고 했다.
"허리띠 졸라매고"...尹정부 첫 예산안, '역대 최대' 24조 칼질




尹정부 5년차 예산 700조 돌파…나랏빚 1344조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2.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2.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재정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4.6%를 기록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차인 2026년 본예산이 7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본예산은 728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본예산은 올해 607조7000억원(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679조5000억원)에서 △2023년 639조원 △2024년 669조7000억원 △2025년 699조2000억원 △2026년 728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당국이 2026년까지 본예산 증가율을 전년 대비 연평균 4.6%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2021~2025년 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지출 증가율 5.5%보다 약 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중기적인 재정운용 전략·목표 제시를 위해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하고 있다. 기재부는 "코로나19(COVID-19) 극복 과정에서 급격히 확대된 국가채무 등을 고려, 재정준칙 도입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해 관리하되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필수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재정운용계획의 배경을 밝혔다.

"허리띠 졸라매고"...尹정부 첫 예산안, '역대 최대' 24조 칼질
재정수입(총수입)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전년 대비 연평균 6.6% 증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본예산 기준 올해 553조6000억원(2차 추경 609조1000억원)에서 △2023년 625조9000억원 △2024년 655조7000억원 △2025년 685조6000억원 △2026년 715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올해 343조4000억원(2차 추경 396조6000억원)에서 △2023년 400조5000억원 △2024년 418조8000억원 △2025년 439조2000억원 △2026년 459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는 2026년에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본예산 기준 △2022년 1064조4000억원(2차 추경 1068조8000억원) △2023년 1134조8000억원 △2024년 1201조2000억원 △2025년 1271조9000억원 △2026년 1343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 올해 50%(2차 추경 49.7%)에서 △2023년 49.8% △2024년 50.6% △2025년 51.4% △2026년 52.2%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올해 기준 110조원 대에서 60조원을 넘지 않는 선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기준 -5%대에서 -2%대로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본예산 94조1000원 적자(관리재정수지 비율 -4.4%)·2차 추경 110조8000억원 적자(-5.1%)에서 △2023년 -58조2000억원(-2.6%) △2024년 -58조6000억원(-2.5%) △2025년 -57조4000억원(-2.3%) △2026년 -56조6000억원(-2.2%)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허리띠 졸라매고"...尹정부 첫 예산안, '역대 최대' 24조 칼질




추경호 "1100조 나랏빚 물려받았지만, 허리띠 졸라매 버틴다"[문답]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건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라며 "그렇다고 건전 재정을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버텨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발표한 이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경기 둔화 우려에 내년 예산안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으로 추 부총리는 "재정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쪽의 물가안정만, 또는 경기 활력 제고만 겨냥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며 신경 써야 하고 당분간은 물가·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착되고 안정화되는 시점에 경기 대응 관련 거시적인 움직임도 별도로 있을 것"이라면서 "경기가 둔화된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과거 정부에서 내년보다 총지출 증가율이 더 적은 해도 있었는데, 이번 예산안이 건전 재정 전환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나.
▶수년간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면서 빚에 의해서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을 커버해왔다. 기존에 지출된 사업들도 있고 진행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적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급적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한다.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노력하면서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680조원의 올해 재정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내년에는 639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면서 건전 재정 확보 의지를 담아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경기가 둔화하면 소비나 투자 같은 것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이를 메우려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예산안이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세제 개편할 때도 민간 경제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를 경감하는 개편안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물가도 신경써야 한다. 또한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한쪽의 물가안정만을, 또는 경기 활력 제고만 겨냥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면서 신경 써야 하고 당분간은 물가·민생안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재정 운용은 당분간 (이러한 측면에) 우선을 두고 운영하는데, 역시 경기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측면도 유의하면서 재정 예산·세제를 운영할 계획을 만들었다.

-경기 둔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감세의 경우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긴축 재정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지.
▶각국이 그리고 우리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 긴축적인 기조로 가고 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안착되고 안정화되는 시점에 경기 대응 관련 거시적인 움직임은 별도로 있을 것이다. 금리 등에 대한 것도 아마 중앙은행에서 상황에 따라서 또 적정한 시점에 고심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된다, 이것이 장기간 간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이다.

"허리띠 졸라매고"...尹정부 첫 예산안, '역대 최대' 24조 칼질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데 지출은 되도록 줄여 놓은 상태다. 그러면 내년에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경기가 많이 꺾일 경우 건전 재정을 위해서 내년에 추경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단언할 수 있나.
▶아직 뭐 심지도 않았는데 벌써 숭늉 달라고 그러신다. 가용재원이 9조원뿐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수요를 담았다. 기본적으로 추경은 예외적인 상황에 우리 국가재정법을 엄격히 해석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재정을 쏟아 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럴 때 재정 여력이 많았으면 지출도 늘리고 여러 조합을 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건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건전 재정을 훼손할 수는 없다. 조금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제대로 버텨내야 한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빚잔치를 하면서 살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이 가장 고민되고 또 가장 지키고 싶었던 원칙이다. 그 고민 지점에서 총량 규모, 그리고 내용을 구성했다.

-산업·중기·에너지나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체육·관광 등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감소했다. 어떤 부분에서 삭감됐나.
▶산업·중기(예산)는 지난번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관련해서 손실보전 또는 재난지원 등 재원들이 많았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일시 소요 부분을 덜어낸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SOC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완료돼 있거나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한 감액이 있었다. 문화 쪽에는 지방이양 된 부분이 있다.

-국회 논의에서 어느 정도 (예산) 증액을 예상하고 상한선을 두고 있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 그런 논의가 진행된다. 다만 얼마나 국회에서 증감이 있을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원안대로 심의되고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서 장애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9개월째 진행하고 있다. 그 핵심 요구안 중 하나가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2000억원 증가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전장연 요구와 비교하면 1조원 정도 차이가 난다. 혹시 전장연 측 요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 반영된 건지 궁금하다.
▶전장연 관련 우리 실무진도 만나서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 물론 보건복지부로부터도 전달도 받았고 저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 저희가 전장연 요구를 다 수용한다, 안 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장애인에 대해 우리의 정책적인 지원은 강화돼야 된다'는 게 저의 평소 생각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라 살림이 굉장히 어렵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고 있다. 역시 장애인 관련 예산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 상황에서 금년에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한 예산 반영이다. 물론 요구하신 대로 충분히 다 담지는 못했다고 아쉬워하실 수는 있겠지만 정부는 지금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반영했다.

"허리띠 졸라매고"...尹정부 첫 예산안, '역대 최대' 24조 칼질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햄버거도 사치" 폭락장 개미의 눈물…K-주식 시총 54조 증발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제2회 MT골프리더 최고위 과정 모집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