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추진…민주당 반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 사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지역화폐는 전국 약 230여개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소비하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형태다. 올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총 30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약 1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지난 2018년 정부가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 재원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간 6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전제로 관련 예산 2403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30조원으로 커지고 정부 예산이 6053억원으로 불어났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3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지역화폐는 효과가 퍼지는 곳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며 "온전히 해당 지역사업이라는 것"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역화폐 사업은 각 지역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난 2018년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을 시작해 (지원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됐다"며 "코로나로 모든 지역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제 어느 정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역화폐 사업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긴급한 소요에 쓰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날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고용예산, 경기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고 고물가에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지역화폐 사업은 전액 감액돼 내년 예산안이 국민께 희망이 되기보다 불안이 되는 예산이 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야당 의원 시절부터 지역화폐를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사업"이라고 지적하는 등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지역화폐 사업의) 실효성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