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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장 퇴장 두고 신경전…"감사 거부 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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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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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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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뉴시스
여야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퇴장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중앙선관위원장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원장의 직접 답변은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맞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중앙선관위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중앙선관위원장의 입장을 먼저 듣고 진행하는 게 이후 답변이라던지 질의가 가능할 듯"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달 15일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중앙선관위 감사 계획에선 지난 대선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관련,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헌법 제97조를 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보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직무는 감찰할 수 없다며 맞섰다.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직무감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자료제출 요구에도 거절한 것이다.

장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법원 국감을 하면 대법원장이 인사하고 퇴장하지만 국감 중계를 계속 보고 마지막에 총평할 때 의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간단히 답변한다"며 "오늘 중앙선관위원장은 외국으로 출타해 마지막에 포괄적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지 추가 질문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식입장만 말해주면 그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한 것이고 받아들여지고 말고는 간사 간 협의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을 5부 요인으로 분류, 엄격히 권력분립의 한 축으로 헌법이 보장한다"며 "그래서 장관급 사무총장이 국회에 상시 출석해 답변하고 그러는 것이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헌재소장이 구체적 질의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관행"이라며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을 몰락시키고 국회의 확립된 관행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온당치 않다.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국감을 하면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이 사무총장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의 퇴장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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